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예선규정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예선운영세칙

전문개정 2005. 12.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5-151호
개정 2007. 3. 09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7- 24호
개정 2008. 4. 03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8- 14호
개정 2008. 8. 29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8-105호
개정 2010. 3. 31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0- 50호
개정 2013. 11.15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237호
개정 2016. 11.0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231호
개정 2019. 9. 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241호
개정 2020.11.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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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5>

제2조 적용범위: 예선업 및 예선지도감독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규칙 및 업무처리요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개정 2013.11.15>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부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3.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개정 2016.11.01>
4.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 조선소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9.09>

제4조 예선사용의무: ①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 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청장이 정한 예선사용기준 마력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9.09.30, 개정 2020.11.23.>; ③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9.30>; ④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장에게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09.30>

제5조 예선사용 절차 등: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홈페이지(busantug.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을 신청하는 자 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정한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신청서에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을 신청하는 자 중 선박 내에 이․접안 보조장비가 설치된 선박은 보조장비 마력 및 상태등을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을 제공하여야한다.; 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은 월별 예선사용 현황을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09.30>

제5조의 2 면제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제2항에 해당되어 예선 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제3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사실을 부산항만공사사장 및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산항만공사는 선박입출항신고 수리 시 예선 및 도선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9.09.30>

제6조 예선사용기준: ①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별표1〕과 같다.<개정 2013.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상악화의 경우에는〔별표1〕의 예선사용기준보다 예선의 척수를 상향시켜야 한다.<개정 2013.11.15>; ③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단서신설 2019.9.30>; ④ 제3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악화의 경우 또는 선박의 크기와 특성, 이· 접안 보조장비의 마력· 상태, 선석 조건 등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선사가 필요한 예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5>

제7조 타항지원 등

①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타항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예선업협동조합부산지부장이 당해 예선의 타항지원이 부산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
2. 항만운영상 중대하고 긴급한 사항으로서 타항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2019.09.30〉

제9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11.01)

③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①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은〔별표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에 의한다.; ② 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제1항의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의 의견을 조회하여 참고하고,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5>; ④ 예선운영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경우〔별표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 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1>

제11조 예선의 대체 등: 무처리요령 제4조제7항 단서조항에 의거 대체 예선의 건조기간 등으로 감선과 동시에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09.30>

제12조 삭제 <2019.09.30>

제13조 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93호, 2020.11.23.〉

1. 이 세칙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41호, 2019.30.〉

1. 이 세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 231호, 2016. 11. 01〉

1.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예항력등급기준에 대한 경과 조치) 우리청에 등록된 고려6호(1,880마력), 진달래호(1,880마력)는 예선 대체 시까지 예항력 등급 2천마력급으로 본다.

부 칙 〈제2013-237호, 2013. 11.15〉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예항력등급기준에 대한 경과 조치) 우리청에 등록된 다음 예선은 대체 시 까지 고려6호(1,880마력), 진달래호(1,880마력)는 예항력 등급 2천마력급으로 선진 202호(2,600마력)는 예항력 등급 3천마력급으로 본다.

부 칙 〈제2010-50호, 2010. 3.31〉

1.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05호, 2008. 8.29〉

1.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이전의 부산항예선운영세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5-151호. 2005.12.28)에 의하여 시행된 제 행정처분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예선의 사용기준(제6조 관련)

[별표1] 개정 2020.11.23

예선의 예항력 등급 기준

등 급	예항력 규모
1천마력급	1,000마력 이상 - 2,000마력 미만
2천마력급	2,000마력 이상 - 3,000마력 미만
3천마력급	3,000마력 이상 - 4,000마력 미만
4천마력급	4,000마력 이상 - 5,000마력 미만
5천마력급	5,000마력 이상 - 6,000마력 미만
6천마력급	6,000마력 이상

예선 사용기준 (예선사용선박 규모 기준)

가. 선박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

예선사용선박규모별(G/T)	사용예선
5천톤 미만	1천마력급 1척
5천톤 이상 - 1만톤 미만	1천마력급 1척 2천마력급 1척
1만톤 이상 - 2만톤 미만	2천마력급 2척
2만톤 이상 - 4만톤 미만	2천마력급 1척 3천마력급 1척
4만톤 이상 - 7만톤 미만	3천마력급 1척 4천마력급 1척
7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	3천마력급 1척 4천마력급 2척 또는 3천마력급 2척 5천마력급 1척
10만톤 이상 - 15만톤 미만	4천마력급 2척 5천마력급 1척
15만톤 이상	4천마력급 1척 5천마력급 2척 또는 4천마력급 2척 6천마력급 1척

나. 삭제〈2013. 11.15〉

[별표2] 삭제〈2019.09.30〉

예선 마력별 예항력 기준표(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3] 〈2020.11.23〉

마력별	예항력(톤)
마력별	* 마력별 규정 톤수 이상 되어야 함
7,000	77.0
6,900	75.9
6,800	74.8
6,700	73.7
6,600	72.6
6,500	71.5
6,400	70.4
6,300	69.3
6,200	68.2
6,100	67.1
6,000	66.0
5,900	64.9
5,800	63.8
5,700	62.7
5,600	61.6
5,500	60.5
5,400	59.4
5,300	58.3
5,200	57.2
5,100	56.1
5,000	55.0
4,900	53.9
4,800	52.8
4,700	51.7
4,600	50.6
4,500	49.5
4,400	48.4
4,300	47.3
4,200	46.2
4,100	45.1
4,000	44.0
3,900	42.9
3,800	41.8
3,700	40.7
3,600	39.6
3,500	38.5
3,400	37.4
3,300	36.3

마력별	예항력(톤)
마력별	* 마력별 규정 톤수 이상 되어야 함
3,200	35.2
3,100	34.1
3,000	33.0
2,900	31.9
2,800	30.8
2,700	29.7
2,600	28.6
2,500	27.5
2,400	26.4
2,300	25.3
2,200	24.2
2,100	23.1
2,000	22.0
1,900	20.9
1,800	19.8
1,700	18.7
1,600	17.6
1,500	16.5
1,400	15.4
1,300	14.3
1,200	13.2
1,100	12.1
1,000	11.0
900	9.9
800	8.8
700	7.7
600	6.6
500	5.5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11. 01〉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

예선사용서식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9.09.30〉

월별 예선사용 현황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9.30., 개정 2020.11.23〉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